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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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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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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고흥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사진> 도민과의 대화[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고흥군을 방문하고 "고흥군을 우주개발의 꿈을 실현할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고흥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첨단 우주항공기술의 집약체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고흥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첨단산업 1번지로 육성하겠다"며 "드론·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의 푸드밸리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흥 거금-완도 고금 구간이 국도로 승격하고 고흥 영남~팔영 등 고흥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고흥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도록 체류형 숙박시설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지사는 "관광객이 최소 2박 3일 전남에서 묵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수와 진도만 거쳐 가는 것보다 고흥에도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에서도 고흥에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고흥군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도민과 대화에서 김종일 도양읍 번영회장은 '도양읍해양쓰레기 야적장 부지 확장'을, 김종율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1년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데 고흥군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 박진권·박선준 도의원 등 21명이 현장 참석하고,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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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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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열정 소상공인에 매출 올리는 장사전략 전수[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소상공인 컨설팅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장 의지가 있는 세입점주에게 영업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한국형 장사의 신으로 외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김유진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남악신도시로 상권이 분산되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하당권 상인들의 수요에 맞춰 ‘하당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해 상인들의 마인드 함양과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하당권역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 세입점주로서 사업투자 및 개선 등의 적극성과 사업성장 의지가 강한 영업주가 해당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지역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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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최첨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종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기존 노동집약적 양식방식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의 미래 첨단 스마트양식 도입에 길이 열렸다. 전남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중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지역 선도형 스마트 양식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신안군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77,896㎡면적에 테스트베드 28,690㎡, 배후부지 49,205㎡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양식은 기존 양식방법의 첨단화를 통해 신안군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새우와 해삼 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산양식과 ICT융합 기술의 실용화 통해 국제적 우위를 선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양식품종에 대한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9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종평가회에 직접 참석해 신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비전과 한국형 스마트 양식 플랫폼 보급 확산 등을 발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군수는 "최첨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풍요로운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신안군이 국내 수산분야에서 4차산업의 선도자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중 수산물 수출견인 등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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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난 4일 광명역 KTX 대회의실에서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가 주관한 ‘PM 공유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안전 포럼’을 개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안전 증진’을 주제로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을 이용한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안전, 운영관리 등의 해결 방안과 도로환경과 안전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 포럼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이 `PM 시장 현황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시장 현황, 공유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수석연구원은 `공유 모빌리티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관련 법제 및 도로 이용 규제 현황 등을 해외사례를 인용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도로 및 안전운행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법규 및 조례 제정’, ‘안전기준 및 주행안전 기준 정립’등 공유형 이동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 갔다. 특히 무분별한 공유서비스 난립 방지와 해외 대규모 자본의 시장 선점 방어를 위해 제기된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럼 참석자들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이 개최되어 다행이다”며“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한국형 모빌리티 공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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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환경산업진흥원, 비점오염원 저감 연구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5일 한국빗물순환증진협회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다양한 빗물 순환 요소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력·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그린인프라 수환경 성능검증 및 인증기술 개발’ 연구사업 경험을 토대로 빗물 순환 관련 요소 기술 및 저영향개발 시설 구축 기술 관련 연구를 하게 된다. 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기반으로 환경산업 인재 양성 역할도 한다. 저영향개발은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 개발지역에서 자연 상태의 수문 특성과 유사하도록 기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전해 개발하는 방법이다. 두 기관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대비한 국내 빗물 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 환경기업 지원 성과가 기대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연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빗물 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술에 특화된 전문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남지역 관련 환경기업을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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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센터, 웰니스 관광지로 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힐링과 건강을 추구하는 관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한국형 웰니스관광지 지원 사업’에 보성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에는 2017년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습지, 장흥 우드랜드, 2018년 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까지 총 4개소가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41개소가 선정됐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뷰티,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한다. 웰니스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4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10개소가 선정됐다. 한국형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시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외국인 관광객 대응 인프라 개선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18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소재해 있다. 보성 특산물인 녹차를 활용한 족욕 및 차훈명상 등 신체활동,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백나무를 활용한 녹차탕, 찜질방, 숲속의 집 등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해 웰니스 시설 추가 선정을 계기로 기존 선정된 시설과 연계해 전남이 힐링과 웰니스관광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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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책아카데미 건축·동아시아 정세 등 강연[청해진농수산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건축 및 동아시아 정세 등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9월 정책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시민추천 강사 유현준 건축가의 명사특강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경제보복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경제, 자살예방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우선 오는 27일에는 명사특강으로 ‘tvN 알쓸신잡2’ 출연자로 유명한 유현준 건축가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첫 강연을 펼친다. 9월에는 3일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경제’, 10일에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 특강으로 권혜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알아보기’를 강연한다. 이어 17일에는 박상길 알마덴디자인 리서치 부대표의 ‘시민참여 정책-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24일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영전략팀장의 ‘규제개혁 쉽게 다가기기’ 강연이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로 연락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현안이슈 및 주요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